신라선덕고등법원 판결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선덕고등법원 판결
신라선덕고등법원 판결문
사건명 :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사건번호 : 아20201112-선덕고등법원
재판장 : jongsin0122
피고:Oakenbrun마을
원고: 맨덜리 그룹 (맨덜리 호텔, 맨덜리 씨어터), 청월그룹(나제급행철도, 청월스퀘어), 신라극장협회, SATA(신라항공운송협회), 신라특별자치시청, 백제시청, 서라벌구청, 선덕구청, 동해구청, 미추홀구청, 신라호텔, 신라국제공항, 동해공항, 신라철도공사, 신라시영철도, 신라도로공사, 신라항만공사, 신라조경공사, 신라공항공사, 신라도시공사, 신라주택공사, 신라한옥공사, 신라광물자원공사, 신라회로기술공사, 신라시 감사원, 신라시 교통국, 신라시 도시건설국, 신라시 문화관광국, 신라시 백제시건설사업특별관리위원회, 신라시 외교국, 신라시 자연관리국, 신라시 자원국, 신라시 재무국,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 사법국, 백제시영철도
판결장소 : 신라선덕고등법원
판결 : Oakenburn마을원들에게 영구 입국금지형 과 Oakenburn마을에 피해 보상금 10조훈을 모든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판결한다. 피해 보상금 납부를 거부할 시 재산 압수를 허가한다.
내용 : 테러범 SlimeMaster7462, JoeyC9가 직접적으로 테러를 감행한 맨덜리 씨어터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보는 일대에 동해구 그믐동, 동해구 초승동, 동해구 상현동, 동해구 보름동, 선덕구 월하동, 선덕구 신한동, 서라벌구 중앙동이 포함될 것이라는 카르스 연방국의 자료를 인정한다. 해당 범위내에 맨덜리 호텔, 신라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 신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해역, 신동해역, 사동역, 선덕시장역, 맨덜리역, 월정리역, 동해공항, 월하항구, 동해항구, 신라헌법재판소, 선덕시장, 선회루, 선덕문, 선덕구청, 동해구청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 청월스퀘어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보는 일대에 청월스퀘어역이 있는 것을 확인.
청월스퀘어의 정식주소에 신라특별자치시가 포함됨으로 본 사건은 신라특별자치시의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 신라시 형법 13장 제34조 1항 ‘테러범의 검거 및 반성 여부 판단’을 따를 때 마을의 촌장인 JoeyC9이 직접적인 테러범임을 보아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음 이에 신라시 형법의 13장 제34조 3항 ‘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 또한 테러범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테러범 또한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 도시 전체에 보복을 허용한다.’에 따라 판결한다.
그 외 법률 접촉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책내용 중 카르스국 대통령, 신라특별자치시장을 죽이려 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신라시 형법 7장 살인 전체 2개 조항, 테러 예측 피해범위 내의 철도역사, 항구, 도로, 공항이 있었기에 신라시 형법 9장 교통 전체 4개 조항, 테러 발생 시 여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었기에 신라시 형법 12장 방해 전체 3개 조항, 맨덜리씨어터, 청월스퀘어가 직접적 테러 대상이었기에 신라시 형법 25장 문화공연 64조, 테러기지가 위험을 교통시설 및 도시에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신라시 도시건축법 3장 건축 11조와 12조, 주변에 철도시설이 있었기에 철도법 1장 철도 제2조와 제4조, 철도법 5장 철도이용 23조, 테러범위에 동해공항, 신라국제공항이 포함되기에 신라시 항공법 1장 항공 제2조와 제3조, 테러범위에 동해항구, 월하항구가 있었기에 항만법 1장 항만 2조, 5장 항만이용 13조 위반 및 신라특별자치시에서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필수화 정책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테러기지 3곳을 건설한 점을 고려해 원고 측에게 생각하기 힘든 피해와 신라특별자치시의 수많은 법률위반을 확인.
이에 Oakenburn마을원들에게 영구 입국금지형 과 Oakenburn마을에 피해 보상금 10조훈을 모든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판결한다. 피해 보상금 납부를 거부할 시 재산 압수를 허가한다.
원고가 36개 기관이기에 총 벌금액수가 360조훈이다.
2020년 11월 13일 또 다시 원고측에서 항소를 신청하였다. 다음 판결은 신라중앙대법원 판결 문서의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판결 참고.
이전 판결은 지방법원 판결문서의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동해지법판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