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A%B8%88%EC%9C%B5%EB%B2%95_1%EC%B0%A8_%EA%B0%9C%EC%A0%95%EC%95%88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1차 개정안 - 편집 역사2026-04-05T02:29:1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18.6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A%B8%88%EC%9C%B5%EB%B2%95_1%EC%B0%A8_%EA%B0%9C%EC%A0%95%EC%95%88&diff=512&oldid=prev2020년 4월 30일 (목) 16:49에 대한 Jongsin0122의 편집2020-04-30T16:49:35Z<p></p>
<table class='diff diff-content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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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div></td></tr>
<tr><td colspan="2"> </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background: #cfc;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ins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ins></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br/></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br/></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div></td></tr>
</table>Jongsin0122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A%B8%88%EC%9C%B5%EB%B2%95_1%EC%B0%A8_%EA%B0%9C%EC%A0%95%EC%95%88&diff=511&oldid=prevJongsin0122: 새 문서: 돌아가기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2020-04-30T16:49:19Z<p>새 문서: <a href="/hgwiki/index.php/%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B%B2%95%EB%A5%A0" title="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a>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p>
<p><b>새 문서</b></p><div>[[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br />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br/><br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br />
<br />
<br />
='''1장. 금융'''=<br />
<br />
<br />
제1조. 신라시 금융법에서의 금융이란 신라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말한다.<br />
<br />
<br />
제2조. 신라시내에서 금융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신라시에서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br />
<br />
<br />
='''2장. 신라중앙은행'''=<br />
<br />
<br />
제3조. 신라중앙은행이란 신라시에서 운영하는 은행으로 신라시의 제정을 담당하며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을 총괄할 수 있는 은행이다.<br />
<br />
<br />
제4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의 이자율 최소치 및 최대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br />
<br />
<br />
제5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시내의 세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br/><br />
[붙임] 신라중앙은행이 시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시민은 신라중앙대법원에 신라중앙은행을 고소하여 세금의 금액을 감소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br />
<br />
<br />
제6조. 신라중앙은행은 신라중앙대법원 및 신라헌법재판소에서 시민에게 부과한 벌금을 회수할 수 있다.<br />
<br />
<br />
='''3장. 은행'''=<br />
<br />
<br />
제7조. 신라시 금융법에서의 은행이란 신라시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br/><br />
[붙임] 7조에서의 금융서비스는 주식, 도박서비스를 제외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br />
<br />
<br />
제8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고 신라시청에 신고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br />
<br />
<br />
제9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신라시 금융법 및 신라은행에서 정한 최대 이자율을 지켜야 한다.<br />
<br />
<br />
제10조. 신라시내의 은행이 은행서비스 제공을 그만둘 경우 2주전 미리 은행이용객에게 알려야 한다.<br />
<br />
<br />
제11조. 신라시내의 은행이 파산할 경우 피해보상은 그 은행을 관리하던 기업에서 한다.<br />
<br />
<br />
제12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통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중앙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13조. 신라시민이 개설한 통장의 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한다.<br />
<br />
<br />
제14조. 신라시민이 개설한 통장은 개설한 자만이 확인할 수 있다.<br />
<br />
<br />
제15조. 신라시내의 은행은 특별한 신고 없이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br />
<br />
<br />
제16조. 신라시내의 은행이 시민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담보를 무조건 확보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17조. 신라시내의 모든 은행은 신라중앙은행에서 정해놓은 규칙 내에서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br/><br />
[붙임] 신라중앙은행에서 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후에 신라중앙은행에서 규칙을 마련한 경우 그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br />
<br />
<br />
='''4장. 은행의 파산'''=<br />
<br />
<br />
제18조. 신라시내에서 은행의 파산이란 은행이 소유한 돈이 0훈이 되고 시민이 입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br />
<br />
<br />
제19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던 시민이 통장에 넣어둔 금액은 보상하여야한다.<br />
<br />
<br />
='''5장. 신라금융감독원'''=<br />
<br />
<br />
제20조. 신라금융감독원이란 신라시내의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신용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br />
<br />
<br />
제21조. 신라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을 위하여 은행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신라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br />
<br />
<br />
제22조. 신라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은행 서비스를 중지 시킬 수 있다.</div>Jongsin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