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 편집 역사2026-04-11T20:22:1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18.6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diff=774&oldid=prevJongsin0122: 새 문서: 돌아가기 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2020-05-28T14:41:45Z<p>새 문서: <a href="/hgwiki/index.php/%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B%B2%95%EB%A5%A0" title="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a> 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p>
<p><b>새 문서</b></p><div>[[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br />
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br/><br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br />
<br />
<br />
='''1장. 지방자치'''=<br />
<br />
<br />
제1조. 지방자치란 신라시의 행정구역으로서 신라시청에서 인정한 지역을 뜻한다.<br />
<br />
<br />
제2조<br/> <br />
1) 지방자치는 각 지역에서의 건축 또는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br/><br />
2) 1에서 지방자치의 자체적 사업이 만약 불법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면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br />
<br />
<br />
제3조<br/><br />
1)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청을 건설 하여야 한다.<br/><br />
2)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신라시청에서 업무를 처리하여도 된다.<br/><br />
3) 단 2의 경우 미리 신라시청에 알려야 한다.<br />
<br />
<br />
제4조. 신라시의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신라시청이 어느 정도 참견할 수 있다. <br />
<br />
<br />
제5장. 지방자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청크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라시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br />
<br />
<br />
='''2장. 행정명령'''=<br />
<br />
<br />
제6장. 행정명령이란 신라시나 신라시의 지방자치에서 행정집행을 위하여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br />
<br />
<br />
제7장<br/><br />
1)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지방자치는 시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br/><br />
2) 보상은 신라시 사법국의 판결에 따른다.<br />
<br />
<br />
제8장. 위법행위를 하는 단체,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단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는 어떠한 책임도지<br />
지 않는다.<br />
<br />
<br />
제9장. 신라시민이 지방자치의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br />
<br />
<br />
제10장. 행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신라헌법재판소장 또는 신라중앙대법원장 또는 신라시장의 허가 후에 내려야 한다.<br />
<br />
<br />
='''3장.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br />
<br />
<br />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신라시청에서 정한다.<br />
<br />
<br />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꿀 때에는 신라시장의 허가를 받는다.<br />
<br />
<br />
제13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div>Jongsin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