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5%AD%EA%B3%B5%EB%B2%95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 - 편집 역사2026-05-22T00:32:2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18.6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5%AD%EA%B3%B5%EB%B2%95&diff=778&oldid=prevJongsin0122: 새 문서: 돌아가기<br/> 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2020-05-28T14:47:16Z<p>새 문서: <a href="/hgwiki/index.php/%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B%B2%95%EB%A5%A0" title="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a><br/> 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p>
<p><b>새 문서</b></p><div>[[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br/><br />
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br/><br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br />
<br />
<br />
='''1장. 항공'''=<br />
<br />
<br />
제1조. 신라시 항공법에서 항공시설이란 공항 및 비행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뜻한다.<br />
<br />
<br />
제2조. 신라시내의 모든 항공시설은 신라시 항공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br />
<br />
<br />
제3조. 신라시 항공법을 위반할시 최대 영구 입국금지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br />
<br />
<br />
='''2장. 항공사'''=<br />
<br />
<br />
제4조. 항공사란 여객, 화물 등의 모든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br />
<br />
<br />
제5조. 신라시내에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사무실과 두 개 이상의 공항에 취항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6조. 항공사에서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할 경우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br />
<br />
<br />
='''3장. 항공노선'''=<br />
<br />
<br />
제7조. 항공노선은 항공사에서 출발하는 공항과 도착하는 공항에 합의를 받고 노선을 취항 한다.<br />
<br />
<br />
제8조. 항공노선은 항공사와 공항간의 합의 및 협정에 의하여 만든 노선만 인정된다.<br />
<br />
<br />
제9조<br/><br />
1) 공항은 합의 및 협정 기간 동안은 항공사의 노선을 거부 할 수 없다.<br/><br />
2) 합의 및 협정기간이 끝난 경우 공항은 항공사의 노선을 거부 할 수 있다.<br />
<br />
<br />
='''4장. 항공운임'''=<br />
<br />
<br />
제10조. 항공운임은 항공사의 재량에 맡긴다.<br />
<br />
<br />
제11조<br/><br />
1) 항공운임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신라시청 또는 신라공항공사에서 관여하여 운임을 낮출 수 있다.<br/> <br />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br />
<br />
<br />
제11조. 항공운임은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에게 납부한다.<br />
<br />
<br />
제12조<br/><br />
1) 항공노선 이용객이 공항 및 항공시설을 파괴한 경우 이용객 또는 항공사에서 배상한다.<br/><br />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br />
<br />
<br />
='''5장. 공항'''=<br />
<br />
<br />
제13조. 공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br/><br />
1)비행장 : 5청크 미만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는 착륙시설<br/><br />
2)공항 : 5청크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항공사 사무실, 표 구매 장소, 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착륙시설<br/><br />
3)국제공항 : 7청크 이상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10청크 이상의 여객터미널 및 입출국관리시설, 수하물검사실, 항공사사무실, 표 구매 장소, 4개 이상의 탑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착륙시설<br />
<br />
<br />
제14조. 신라시내의 비행장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설하기 전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br />
<br />
제15조. 신라시내의 공항 및 국제공항은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16조. 신라시내의 국제공항의 규칙은 신라시항공법에 의하여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어길시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br />
<br />
<br />
제17조. 공항간 거리는 최소 10청크 이다.<br />
<br />
<br />
제18조. 민간공항사업자의 경우 신라시에게 토지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19조. 토지 이용료는 청크당 최대 10000훈이다. <br />
<br />
<br />
='''6장. 공항 근처 건축물'''=<br />
<br />
<br />
제20조. 공항 터미널 근방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항 터미널의 높이까지 이다.<br />
<br />
<br />
제21조. 활주로 방향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활주로로부터 20블록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높이는 활주로의 높이로부터 높이 5이하로 건설 되어야 한다.<br />
<br />
<br />
제22조. 활주로로부터 50블록 떨어져 있는 건축물들의 높이는 활주로의 높이로부터 높이 50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div>Jongsin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