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5%AD%EB%A7%8C%EB%B2%95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 - 편집 역사2026-04-23T06:42:4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18.6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5%AD%EB%A7%8C%EB%B2%95&diff=777&oldid=prev2020년 5월 28일 (목) 14:45에 대한 Jongsin0122의 편집2020-05-28T14:45:07Z<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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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class='diff-marker'>−</td><td style="background: #ffa;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del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신라특별자치시</del>|돌아가기]]<br/></div></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background: #cfc;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ins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신라특별자치시법률</ins>|돌아가기]]<br/></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br/></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br/></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div></td></tr>
</table>Jongsin0122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5%AD%EB%A7%8C%EB%B2%95&diff=776&oldid=prevJongsin0122: 새 문서: 돌아가기<br/> 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항...2020-05-28T14:44:37Z<p>새 문서: <a href="/hgwiki/index.php/%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 title="신라특별자치시">돌아가기</a><br/> 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항...</p>
<p><b>새 문서</b></p><div>[[신라특별자치시|돌아가기]]<br/><br />
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br/><br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br />
<br />
<br />
='''1장. 항만'''=<br />
<br />
<br />
제1조. 신라시 항만법에서의 항만시설이란 신라시내의 모든 바다, 해안, 강, 운하, 항구, 부두, 그 외의 항만관리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br />
<br />
<br />
제2조. 신라시내의 모든 항만 시설은 신라시 항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br />
<br />
<br />
='''2장. 항만기업'''=<br />
<br />
<br />
제3조. 항만기업이란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운영, 관리하는 기업을 뜻한다.<br />
<br />
<br />
제4조<br/><br />
1) 신라시내에서 항만 여객,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라항만공사 및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br/><br />
2) 신라시내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라항만공사 및 신라시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신라항만공사 및 신라시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br />
<br />
<br />
제5조. 항만기업이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할 경우 신라시청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다.<br />
<br />
<br />
제6조. 항만기업 간에 서로의 항만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각 기업 간의 합의 후에 이용 하여야 한다.<br />
<br />
<br />
='''3장. 항구, 부두'''=<br />
<br />
<br />
제7조. 신라시내의 항구와 부두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br/><br />
1) 부두 :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개인 시설<br/><br />
2) 항구 :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개 이상인 시설<br />
<br />
<br />
제8조. 항구 및 부두의 크기제한은 없으나 시내에 건설하는 항구의 크기는 도시 사정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br />
<br />
<br />
='''4장. 항만 운임'''=<br />
<br />
<br />
제9조. 항만운임은 각 항만시설운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에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br />
<br />
<br />
제10조. 항만운임은 최대 청크 당 1000훈으로 한다.<br />
<br />
<br />
제11조. 항만운임은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지불한다.<br />
<br />
<br />
제12조<br/><br />
1) 항만 운임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신라시청에서 관여하여 운임을 낮출 수 있다.<br/><br />
2) 1의 경우 신라중앙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br />
<br />
<br />
='''5장. 항만 이용'''=<br />
<br />
<br />
제13조. 항만 시설을 이용 시 어떠한 시설물도 파괴하지 아니한다. <br />
<br />
<br />
제14조. 항만 시설 및 선박을 이용하고 나서 선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한다.<br />
<br />
<br />
='''6장. 항구, 부두 명칭'''=<br />
<br />
<br />
제15조. 신라시내의 항구, 부두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항구, 부두가 건설된 지역명을 쓴다.<br/><br />
[붙임] 항구, 부두가 건설된 지역에 이미 지역명을 사용하는 항구, 부두가 있다면 다른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br />
<br />
<br />
제16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명칭은 항구, 부두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div>Jongsin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