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eh.kr/hg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7%8C%EB%B2%95_1%EC%B0%A8_%EA%B0%9C%EC%A0%95%EC%95%88신라특별자치시 헌법 1차 개정안 - 편집 역사2026-04-27T00:10:5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18.6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7%8C%EB%B2%95_1%EC%B0%A8_%EA%B0%9C%EC%A0%95%EC%95%88&diff=1723&oldid=prevJongsin0122: /* 1장. 총강 */2020-11-12T14:26:53Z<p><span class="autocomment">1장. 총강</span></p>
<table class='diff diff-contentalign-left'>
<col class='diff-marker' />
<col class='diff-content' />
<col class='diff-marker' />
<col class='diff-content' />
<tr valign='top'>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white; color:black;">← 이전 판</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white; color:black;">2020년 11월 12일 (목) 14:26 판</td>
</tr><tr><td colspan="2" class="diff-lineno">38번째 줄:</td>
<td colspan="2" class="diff-lineno">38번째 줄:</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r>
<tr><td class='diff-marker'>−</td><td style="background: #ffa;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2장. 신라시민의 권리와 의무=<del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BR/></del></div></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background: #cfc;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2장. 신라시민의 권리와 의무=</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시민법’에서 다룬다.)</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시민법’에서 다룬다.)</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r>
<tr><td colspan="2" class="diff-lineno">60번째 줄:</td>
<td colspan="2" class="diff-lineno">60번째 줄:</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제11조. 신라시민은 사유재산, 공용재산 중 무엇을 이용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BR/></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제11조. 신라시민은 사유재산, 공용재산 중 무엇을 이용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BR/></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붙임] 단,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공용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붙임] 단,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공용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div></td></tr>
<tr><td class='diff-marker'>−</td><td style="background: #ffa;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del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del></div></td><td colspan="2"> </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행정과=</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 #eee; color:black; font-size: smaller;"><div>=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행정과=</div></td></tr>
</table>Jongsin0122http://eeh.kr/hgwiki/index.php?title=%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_%ED%97%8C%EB%B2%95_1%EC%B0%A8_%EA%B0%9C%EC%A0%95%EC%95%88&diff=1714&oldid=prevJongsin0122: 새 문서: 돌아가기 신라특별자치시 헌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총강=...2020-11-12T11:54:47Z<p>새 문서: <a href="/hgwiki/index.php/%EC%8B%A0%EB%9D%BC%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B%B2%95%EB%A5%A0" title="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a> 신라특별자치시 헌법<BR/>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총강=...</p>
<p><b>새 문서</b></p><div>[[신라특별자치시법률|돌아가기]]<br />
<br />
신라특별자치시 헌법<BR/><br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br />
<br />
<br />
=1장. 총강=<br />
<br />
<br />
제1조. 신라시는 카르스국의 특별자치시이다.<br />
<br />
<br />
제2조<BR/><br />
1) 신라시는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며 신라시민을 우선시 해야한다.<BR/><br />
2) 신라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br />
<br />
<br />
제3조. 신라시의 법은 카르스의 법을 최대한 따른다.<br />
<br />
<br />
제4조<BR/><br />
1) 신라시민은 신라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BR/><br />
2) 신라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5조<BR/><br />
1) 신라시의 토지는 점령한 청크 및 아웃포스트, 카르스 국가 내 마을 간 협의에 따라 신라시의 토지로 인정받은 청크에 한 한다.<BR/><br />
2) 신라시의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라시의 모든 법의 영향을 받는다.<br />
<br />
<br />
제6조. 신라시는 신라시가 주도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한다.<BR/><br />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전쟁법’에서 다룬다.)<BR/><br />
1) 카르스국의 전시상황, 카르스 대통령의 허가가 있는 경우<BR/><br />
2) 지나치게 신라시를 비난하거나, 신라시 및 신라시민의 활동을 방해하여 신라시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BR/><br />
3) 2에서의 활동에는 경제,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농업, 광업, 교통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BR/><br />
4) 신라시가 테러를 당한 경우<BR/><br />
5) 이외에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민의 투표를 통해 전쟁을 해야한다고 판단된 경우.<br />
<br />
<br />
=2장. 신라시민의 권리와 의무=<BR/><br />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시민법’에서 다룬다.)<br />
<br />
<br />
제7조. 신라의 시민이 신라시의 정치에 관한 발언 및 행동은 자유이며, 참여 또한 자유이다.<br />
<br />
<br />
제8조<BR/><br />
1) 시민의 자유 및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BR/><br />
2)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BR/><br />
3) 정부나 신라시에서 위기 상황일 경우 법률적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제한하지는 아니한다.<br />
<br />
<br />
제9조. 신라시민의 참정권은 신라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br />
<br />
<br />
제10조. 신라시는 신라시민의 집, 농장 등을 이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지 아니한다.<BR/><br />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도시건축법’에서 다룬다.)<br />
<br />
<br />
제11조. 신라시민은 사유재산, 공용재산 중 무엇을 이용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BR/><br />
[붙임] 단,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공용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br />
<br />
<br />
=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행정과=<br />
<br />
<br />
제12조. 신라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을 위헌하는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에 따라 처벌 및 파면할 수 있다.<br />
<br />
<br />
제13조. 신라시청 행정과는 신라시민의 편의 및 신라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br />
<br />
<br />
제14조. 신라시청 소속의 공사들의 활동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br />
<br />
<br />
제15조. 신라시청 소속의 공사들은 신라시, 신라시민을 위한 사업만 하여야 한다.<br />
<br />
<br />
=4장. 신라시 법제청=<br />
<br />
<br />
제16조. 신라시 법제청은 신라시의 발전, 신라시민의 안전 보장, 신라시민의 편리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17조. 신라시 법체청은 공무원의 이득을 위한 법,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공무원직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br />
<br />
<br />
제18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제정한 법률은 시행령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공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된다.<br />
<br />
<br />
제19조. 신라헌법재판소, 또는 신라시 사법국에서 법률 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한달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br />
<br />
<br />
제20조. 신라시민이 법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신라시 법제청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BR/><br />
[붙임]신라시 법제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신라시 사법국의 판결에 따른다.<br />
<br />
<br />
=5장. 신라헌법재판소=<br />
<br />
<br />
제21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BR/><br />
1)신라시장 파면 심판<BR/><br />
2)신라시 고위 공무원 해임 심판<BR/><br />
3)헌법 소원 심판<BR/><br />
4)신라시 공사, 기관, 정당의 해산 심판<br />
<br />
<br />
제22조.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신라시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학과 학사증을 소지한자로 한 한다.<BR/><br />
[붙임]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 학과라면 법학과 외의 학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을 수 있다.<br />
<br />
<br />
=6장. 신라시 사법국=<br />
<br />
<br />
제23조. 신라시 사법국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은 재판관(판사)의 재량에 맡긴다.<br />
<br />
<br />
제24조. 신라시 사법국에서는 신라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br />
<br />
<br />
제25조. 신라시에서는 삼심제를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BR/><br />
1)제1심 : 신라화랑지방법원, 신라동해지방법원, 신라남해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BR/><br />
2)제2심 : 신라선덕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BR/><br />
3)제3심 : 신라중앙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br />
<br />
<br />
제26조. 신라시 사법국의 재판관은 신라시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 학과 학사증을 소지한자로 한 한다.<br />
<br />
<br />
=7장. 경제활동=<br />
<br />
<br />
제27조. 신라시민의 경제활동은 모두 자유이다.<br />
<br />
<br />
제28조. 신라시는 신라시민의 거래대상, 거래물품 등의 경제활동에 다음조건이 아닌 경우 개입하지 아니한다.<BR/><br />
1) 서버에서 지정한 금지 아이템인 경우<BR/><br />
2) 서버 및 서버 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BR/><br />
3) 테러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의 경우<BR/><br />
4) 테러범이거나 전적이 있는 경우<br />
<br />
<br />
=8장. 조약=<br />
<br />
<br />
제29조. 도시와 도시간의 조약이나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br />
<br />
<br />
제30조. 강요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은 조약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아니한다.<br />
<br />
<br />
제31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약의 이행이 없다면 그 조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아니한다.<br />
<br />
<br />
=9장. 개헌=<br />
<br />
<br />
제32조. 신라시의 헌법은 신라시민,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중 한 곳의 건의로 논의 될 수 있다.<br />
<br />
<br />
제33조. 개정된 신라시 헌법을 공표하기 위해선 개헌 동의 투표에서 과반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br />
<br />
<br />
=10장. 종교=<br />
<br />
<br />
제34조. 신라시내에서 종교 활동은 종교의 구분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div>Jongsin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