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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법률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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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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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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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신라시는 카르스 연방 소속의 특별 자치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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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br/>
		+	1) 신라시는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며 신라시민을 우선시 한다.<br/>
		+	2) 신라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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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신라시의 법은 서버규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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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br/>
		+	1) 신라시민은 신라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br/>
		+	2) 신라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신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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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br/>
		+	1) 신라시의 토지는 점령한 청크 및 아웃포스트, 카르스 국가 내 마을 간 협의에 따라 신라시의 토지로 인정받은 청크에 한 한다.<br/>
		+	2) 신라시의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라시의 모든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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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신라시는 신라시가 주도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br/>
		+	1) 카르스국의 전시상황, 카르스 대통령의 허가가 있는 경우<br/>
		+	2) 지나치게 신라시를 비난하거나, 신라시 및 신라시민의 활동을 방해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경우 <br/>
		+	3) 2에서의 활동에는 경제, 행정, 입법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며 신라시장 허가와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br/>
		+	4) 신라시가 테러를 당한 경우<br/>
		+	5) 이외에 신라시청, 신라중앙대법원, 신라헌법재판소,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민의 투표를 통해 전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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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장. 신라시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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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소속된 유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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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신라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이며 이를 제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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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br/>
		+	1) 시민의 자유 및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br/>
		+	2)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br/>
		+	3) 전시상황 또는 위기상황의 경우 시민들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제한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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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신라시민의 참정권은 신라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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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신라시민은 신라시의 모든 법률을 따라야 하며 신라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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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신라시민은 다른 마을, 국가에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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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신라시민은 자신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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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신라시민권의 발급 권한 및 신라시민권에 대한 우대사항의 지정 권한은 신라시청이 가진다.<br/>
		+	[붙임] 신라시민권은 신라시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문서이고, 발급시에 시민에게는 원본을 제공하며 사본을 시청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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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신라시청에서 신라시민의 되고자 하는 유저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유저를 신라시민으로 받는 것은 신라시청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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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및 행정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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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신라시의 시장, 부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헌법을 위헌 하는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및 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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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신라시청과 행정부처는 신라시의 발전과 신라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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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신라시청 산하기관들의 활동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으나, 신라시와 신라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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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신라시의 행정은 신라시청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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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장. 신라시 법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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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신라시 법제청은 신라시의 발전, 신라시민의 안전 보장, 신라시민의 편의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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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공익이 아닌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법, 조례를 제정하였을 경우 해당 유저의 공무원직과 신라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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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공표 시점부터 효력을 지닌다.<br/>
		+	[붙임] 법률은 위키의 신라특별자치시 법률 문서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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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신라헌법재판소 또는 신라시 사법국에서 법률 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한 달 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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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신라시민이 법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신라시 법제청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br/>
		+	[붙임] 신라시 법제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신라시 사법국 또는 신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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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장. 신라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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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br/>
		+	1) 신라시 고위 공직자의 파면, 해임 심판<br/>
		+	2) 헌법 소원 심판<br/>
		+	3) 신라시 공사, 기관, 정당의 해산 심판<br/>
		+	4) 그 외 신라중앙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판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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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6조.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신라시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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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장. 신라시 사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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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신라시 사법국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은 재판관(판사)의 재량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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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신라시 사법국에서는 신라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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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신라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br/>
		+	1)제1심 : 신라화랑지방법원, 신라동해지방법원, 신라남해지방법원<br/>
		+	2)제2심 : 신라선덕고등법원<br/>
		+	3)제3심 : 신라중앙대법원<br/>
		+	[붙임] 신라중앙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공적 또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4심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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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신라시 사법국의 재판관은 신라시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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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결에 법령이외에도 민심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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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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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도사와 도시간의 조약,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은 조약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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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약의 이행이 없다면 그 조약은 효력을 인정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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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장.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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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신라시의 헌법은 신라시민,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중 한 곳의 건의로 논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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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인원의 절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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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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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신라시내에서의 모든 종교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차 개정안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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