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목) 23:26 기준 최신판

돌아가기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이하 신라시, 신라특별자치시청 이하 신라시청)

1장. 총강

제1조. 신라시는 카르스국의 특별자치시이다.

제2조
1) 신라시는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며 신라시민을 우선시 해야한다.
2) 신라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신라시의 법은 카르스의 법을 최대한 따른다.

제4조
1) 신라시민은 신라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신라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1) 신라시의 토지는 점령한 청크 및 아웃포스트, 카르스 국가 내 마을 간 협의에 따라 신라시의 토지로 인정받은 청크에 한 한다.
2) 신라시의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라시의 모든 법의 영향을 받는다.

제6조. 신라시는 신라시가 주도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전쟁법’에서 다룬다.)
1) 카르스국의 전시상황, 카르스 대통령의 허가가 있는 경우
2) 지나치게 신라시를 비난하거나, 신라시 및 신라시민의 활동을 방해하여 신라시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3) 2에서의 활동에는 경제,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농업, 광업, 교통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4) 신라시가 테러를 당한 경우
5) 이외에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민의 투표를 통해 전쟁을 해야한다고 판단된 경우.

2장. 신라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시민법’에서 다룬다.)

제7조. 신라의 시민이 신라시의 정치에 관한 발언 및 행동은 자유이며, 참여 또한 자유이다.

제8조
1) 시민의 자유 및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정부나 신라시에서 위기 상황일 경우 법률적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제9조. 신라시민의 참정권은 신라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제10조. 신라시는 신라시민의 집, 농장 등을 이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라시 도시건축법’에서 다룬다.)

제11조. 신라시민은 사유재산, 공용재산 중 무엇을 이용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붙임] 단,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공용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

3장. 신라특별자치시청 행정과

제12조. 신라시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헌법을 위헌하는 경우 신라헌법재판소에 따라 처벌 및 파면할 수 있다.

제13조. 신라시청 행정과는 신라시민의 편의 및 신라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14조. 신라시청 소속의 공사들의 활동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제15조. 신라시청 소속의 공사들은 신라시, 신라시민을 위한 사업만 하여야 한다.

4장. 신라시 법제청

제16조. 신라시 법제청은 신라시의 발전, 신라시민의 안전 보장, 신라시민의 편리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신라시 법체청은 공무원의 이득을 위한 법,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공무원직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제18조. 신라시 법제청에서 제정한 법률은 시행령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공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된다.

제19조. 신라헌법재판소, 또는 신라시 사법국에서 법률 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한달내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신라시민이 법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신라시 법제청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신라시 법제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신라시 사법국의 판결에 따른다.

5장. 신라헌법재판소

제21조. 신라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신라시장 파면 심판
2)신라시 고위 공무원 해임 심판
3)헌법 소원 심판
4)신라시 공사, 기관, 정당의 해산 심판

제22조.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신라시 헌법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학과 학사증을 소지한자로 한 한다.
[붙임]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 학과라면 법학과 외의 학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신라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을 수 있다.

6장. 신라시 사법국

제23조. 신라시 사법국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재판은 재판관(판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24조. 신라시 사법국에서는 신라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

제25조. 신라시에서는 삼심제를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1)제1심 : 신라화랑지방법원, 신라동해지방법원, 신라남해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
2)제2심 : 신라선덕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3)제3심 : 신라중앙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제26조. 신라시 사법국의 재판관은 신라시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신라시립대학교 법률관련 학과 학사증을 소지한자로 한 한다.

7장. 경제활동

제27조. 신라시민의 경제활동은 모두 자유이다.

제28조. 신라시는 신라시민의 거래대상, 거래물품 등의 경제활동에 다음조건이 아닌 경우 개입하지 아니한다.
1) 서버에서 지정한 금지 아이템인 경우
2) 서버 및 서버 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테러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의 경우
4) 테러범이거나 전적이 있는 경우

8장. 조약

제29조. 도시와 도시간의 조약이나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30조. 강요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은 조약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아니한다.

제31조. 조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약의 이행이 없다면 그 조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아니한다.

9장. 개헌

제32조. 신라시의 헌법은 신라시민, 신라시청, 신라시 사법국, 신라시 법제청 중 한 곳의 건의로 논의 될 수 있다.

제33조. 개정된 신라시 헌법을 공표하기 위해선 개헌 동의 투표에서 과반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10장. 종교

제34조. 신라시내에서 종교 활동은 종교의 구분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