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법률
목차 |
개요
본 문서는 신라특별자치시 내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법률들을 모아둔 문서이다.
개정안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만이 법적효력을 지닌다.
2020년 12월 21일 카르스국에서 신라특별자치시의 법률을 카르스국연방의 법률로 채택한는 방안논의로 신라특별자치시의 모든 법률의 개정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법률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018년 12월 22일 제정) 내용은 신라특별자치시 헌법문서 참고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020년 11월 12일, 1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1차 개정안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021년 1월 31일, 2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차 개정안
형법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처벌의 틀이 되는 법이다. 주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19년 3월 17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19년 7월 9일, 1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1차 개정안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20년 4월 26일, 2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차 개정안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21년 3월 13일, 3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3차 개정안
금융법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2018년 12월 15월,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2019년 2월 12일, 1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1차 개정안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2019년 7월 24일, 2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2차 개정안
신라특별자치시 금융법 (개정준비중)
도시건축법
신라특별자치시 도시건축법 (2018년 12월 21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도시건축법
신라특별자치시 도시건축법 (개정준비중)
시민법
신라특별자치시 시민법 (2018년 12월 23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시민법
신라특별자치시 시민법 (2019년 7월 25일, 1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시민법 1차 개정안
2차 헌법개정안으로 통합
전쟁법
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2018년 12월 22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2019년 3월 9일, 1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1차 개정안
신라특별자치시 전쟁법 (개정준비중)
지방자치법
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2019년 12월 27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신라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개정준비중)
철도법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2018년 12월 15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개정준비중)
항공법
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 (2018년 12월 11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
신라특별자치시 항공법 (개정준비중)
항만법
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 (2018년 12월 1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
신라특별자치시 항만법 (개정준비중)
문화공연법
신라특별자치시 문화공연법 (2020년 11월 12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문화공연법
신라특별자치시 문화공연법 (개정준비중)
자연법
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2020년 10월 4일 제정0 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신라특별자치시 자연법 (개정준비중)
교육법
신라특별자치시 교육법 (개정준비중)
조례
동물관리특별조례
신라특별자치시 동물관리특별조례 (2020년 5월 28일, 제정) 신라특별자치시 동물관리특별조례
본 조례는 2020년 12월 21일 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