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4일 (금) 13:47 판

개요

신라특별자치시의 대법원인 신라중앙대법원에 대하여 서술한 문서이다.

신라중앙대법원

신라특별자치시에 존재하는 법원 중 신라헌법재판소와 함께 최상급의 법원이며, 3심재판을 주로 다룬다. 민사소송보단 형사소송의 판결을 주로 다루며, 여러기관들간의 법적싸움도 주로 다루는 법원이다.

판결에 대한 내용은 신라중앙대법원 판결문서 참고.

2020년 1월 리모델링 이전에는 신라특별자치시의 행정(신라시청(신라행정트윈타워)), 입법(신라시 법제청), 사법(신라중앙대법원) 최고기관중 유일한 목조건물이었으며 남쪽에는 재판장이 북쪽으로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있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2층이 나오는 구조였다. 1층에는 국세청과 법원창고가, 2층에는 재판장과 검찰청과 경찰정이 있었고, 3층은 북쪽에 검찰청과 경찰청의 2층 부분만 있었다.

2020년 1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하1층은 신라정부청사역과 금주문고가 있다. 1층에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1층은 기존 신라중앙대법원이 있던 장소와 신라중앙광장이 있는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2층부터 하나의 건물로 통합된다. 2층에는 제1 재판장과 제1재판장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제1 재판장 2층 배심원석과 법원사무실이 있다. 4층에는 제2 재판장과 제3 재판장이 있고 5층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이다.

제1 재판장

제1 재판장은 신라중앙대법원의 주 재판장으로 이용된다. 총 5명의 재판관의 자리가 있으며, 배심원의 좌석이 총 2층으로 건설되어있다. (신라아트센터 건설전에 미리 2층 좌석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배심원석을 2층규모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리모델링이전의 재판장보다 훨씬 쾌적해졌으며 밝기도 밝아졌다.

제1 재판장은 3심 재판이나, 기업간 법적싸움 판결을 주로 진행한다.

제2 재판장

제2 재판장은 제1재판장 위에 있는 재판장으로 3심 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주로 진행한다.

제3 재판장

제3 재판장은 제2 재판장과 같은층에 신라중앙광장쪽으로 있는 재판장으로 2심 재판이나, 형사소송을 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