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금) 00:53 판

개요

신라중앙대법원에서 재판된 판결에 대한 문서이다.

Oakenburn마을 신라테러미수사건, 맨덜리 씨어터 토끼 테러사건

신라중앙대법원 판결문

사건명 : Oakenburn마을 신라테러미수사건, 맨덜리 씨어터 토끼 테러사건

사건번호 :　아20201023

판결장소 : HG-Network 카르스국 신라특별자치시 이사금구 법원동 신라중앙대법원

판결 : Oakenburn의 유저 JoecyC9의 테러혐의를 인정하고 신라Oakenburn박물관의 박물관 지위를 해제하며, Oakenburn의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

내용 : 맨덜리 호텔 건설당시 발견된 5월경부터 계획되었다는 점과 맨덜리 씨어터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2차, 3차 비밀기지들에서 발견된 문서를 통해서 JoecyC9의 테러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신라국제공항 남쪽 산의 비밀기지에서 발견된 비밀기지에서 TNT셜커 한박스가 발견되었고, 문서를 통해서 맨덜리 호텔이 그 목표였음이 확인되었다.

pc1412님의 조사를 통해 테러발생시 피해 범위가 신라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 신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선덕구 월하동, 선덕구 신한동 일부, 동해구 일대로 확인 되었다. 또한 맨덜리 씨어터 건설과정에서 대량의 토끼를 방생하면서 발생한 맨덜리그룹의 피해가 학인되었다. 맨덜리 씨어터 건설 기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라시민에게 문화,여가 장소 제공이 늦어짐에 따라 신라시민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한다.

신라특별지치시시 형법 23조, 24조. 25조, 26조, 33조, 34조, 64조, 신라특별자치시 철도법 23조, 신라특별자치시 동물관리특별조례 2조, 3조, 4조, 5조, 6조, 8조 위반함에 따라 모든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맨덜리 씨어터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테러가 발생했을시 생겼을 신라특별자치시의 피해를 생각하여 Oakenburn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JoecyC9의 테러혐의를 인정한다.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판결

신라중앙대법원 판결문

사건명 :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사건번호 : 아20201113
재판장 : jongsin0122
피고 : Oakenbrun마을
원고 : 맨덜리 그룹 (맨덜리 호텔, 맨덜리 씨어터), 청월그룹(나제급행철도, 청월스퀘어), 신라극장협회, SATA(신라항공운송협회), 신라특별자치시청, 백제시청, 서라벌구청, 선덕구청, 동해구청, 미추홀구청, 신라호텔, 신라국제공항, 동해공항, 신라철도공사, 신라시영철도, 신라도로공사, 신라항만공사, 신라조경공사, 신라공항공사, 신라도시공사, 신라주택공사, 신라한옥공사, 신라광물자원공사, 신라회로기술공사, 신라시 감사원, 신라시 교통국, 신라시 도시건설국, 신라시 문화관광국, 신라시 백제시건설사업특별관리위원회, 신라시 외교국, 신라시 자연관리국, 신라시 자원국, 신라시 재무국, 신라시 법제청, 신라시 사법국, 백제시영철도

판결장소 : 신라중앙대법원 제 1재판장

판결 : 피고측이 맨덜리 그룹에 700조훈, 청월 그룹에 200조훈, 북평전당 500조훈을 피해보상금으로 배상하고, 다른 원고들이 입을 뻔 한 피해를 감안하여 맨덜리 그룹, 청월 그룹, 북평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게 각각 신라선덕고등법원에서 판결한 10조훈의 피해보상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다. 또한 피해보상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재산압수를 허가하며 신라특별자치시가 Oakenburn의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다.

내용 : 본 법정은 선례인 신라선덕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존중 및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신라선덕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테러범의 위법행위와, 테러범위를 인정한다.

테러범 SlimeMaster7462, JoeyC9가 직접적으로 테러를 감행한 맨덜리 씨어터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보는 일대에 동해구 그믐동, 동해구 초승동, 동해구 상현동, 동해구 보름동, 선덕구 월하동, 선덕구 신한동, 서라벌구 공항동, 서라벌구 중앙동이 포함될 것이라는 카르스 연방국의 자료를 인정한다. 해당 범위내에 맨덜리 호텔, 신라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 신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해역, 신동해역, 사동역, 선덕시장역, 맨덜리역, 월정리역, 동해공항, 월하항구, 동해항구, 신라헌법재판소, 선덕시장, 선회루, 선덕문, 선덕구청, 동해구청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월스퀘어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보는 일대에 청월스퀘어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청월스퀘어의 정식주소에 신라특별자치시가 포함됨으로 본 사건은 신라특별자치시의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 신라시 형법 13장 제34조 1항 ‘테러범의 검거 및 반성 여부 판단’을 따를 때 마을의 촌장인 JoeyC9이 직접적인 테러범임을 보아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음 이에 신라시 형법의 13장 제34조 3항 ‘ 테러범이 속한 도시의 시장 또한 테러범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테러범 또한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 도시 전체에 보복을 허용한다.’에 따라 판결한다.

그 외 법률 접촉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책 내용 중 카르스국 대통령, 신라특별자치시장을 죽이려 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신라시 형법 7장 살인 전체 2개 조항, 테러 예측 피해범위 내의 철도역사, 항구, 도로, 공항이 있었기에 신라시 형법 9장 교통 전체 4개 조항, 테러 발생 시 여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었기에 신라시 형법 12장 방해 전체 3개 조항, 맨덜리씨어터, 청월스퀘어가 직접적 테러 대상이었기에 신라시 형법 25장 문화공연 64조, 테러기지가 위험을 교통시설 및 도시에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신라시 도시건축법 3장 건축 11조와 12조, 주변에 철도시설이 있었기에 철도법 1장 철도 제2조와 제4조, 철도법 5장 철도이용 23조, 테러범위에 동해공항, 신라국제공항이 포함되기에 신라시 항공법 1장 항공 제2조와 제3조, 테러범위에 동해항구, 월하항구가 있었기에 항만법 1장 항만 2조, 5장 항만이용 13조 위반 및 신라특별자치시에서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필수화 정책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테러기지 3곳을 건설한 점을 고려해 원고 측에게 생각하기 힘든 피해와 신라특별자치시의 수많은 법률위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테러범들이 속한 마을을 신라특별자치시가 보존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신라특별자치시에서 Oakenburn마을을 보존하고 있었기에 신라특별자치시가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테러범들이 맨덜리 씨어터, 청월스퀘어, 북평전당, 맨덜리 호텔의 문화시설만 테러대상으로 삼은 점을 보아 본인들 마을에 문화시설이 없던 점이나 자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배운 것이 없는 미천한 사람들로 생각한다고 본 법정은 판단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핵 클라이언트 사용으로 밴 당한 것에 대한 보복과 자신들이 즐기지 못한 문화생활은 고구려특별시, 신라특별자치시, 백제시에서 즐기는 것을 부러워하여 맨덜리 씨어터, 청월스퀘어에 직접적인 TNT설치 북평전당과 맨덜리 호텔을 테러대상으로 삼고 카르스국의 대통령 및 신라특별자치시장을 살해하려고 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이며, 맨덜리 씨어터, 청월스퀘어, 맨덜리 호텔, 북평전당이 파괴되었을 때 생기는 손실과 복구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가만하면 신라선덕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피해보상금의 액수가 불공평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다.

Oakenburn마을의 보존이 필요없다고 본 법정은 판결하나 카르스국 대통령의 Oakenburn마을을 철거 할 경우 신라시 법제청의 선덕나루역, 동이사금나루역 출구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신라특별자치청으로부터 확인했고, 신라시 법제청에 선덕나루역, 동이사금 나루역의 출구를 유지하는 것을 한눈에 시민들이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

본 법정은 이번 판결로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 카르스국, 특히 신라특별자치시를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측이 맨덜리 그룹에 700조훈, 청월 그룹에 200조훈, 북평전당 500조훈을 피해보상금으로 배상하고, 다른 원고들이 입을 뻔 한 피해를 감안하여 맨덜리 그룹, 청월 그룹, 북평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게 각각 신라선덕고등법원에서 판결한 10조훈의 피해보상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다. 또한 피해보상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재산압수를 허가하며 신라특별자치시가 Oakenburn의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테러범들이 그렇게 원하는 문화시설인 공연장을 현재 Oakenburn마을을 철거하고 지어줄 것을 신라시 문화관광국의 건의한다.

피해보상금으로 만 1740조훈이 책정되었다. 정말로 앞으로 나오기 힘든 피해보상금 액수이다. (신라특별자치시에서 중요시 하는 산업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준 셈)

이전 판결문은 신라지방법원 판결 문서의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동해지법 판결과 신라선덕고등법원 판결 문서의 Oakenburn 카르스대테러사건 선덕고등법원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