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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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처벌의 틀이 되는 법이다. 주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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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19년 7월 9일, 2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차 개정안]]

2020년 4월 29일 (수) 23:30 판

개요

본 문서는 신라특별자치시 내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법률들을 모아둔 문서이다.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018년 12월 22일 제정) 내용은 신라특별자치시 헌법문서 참고

형법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처벌의 틀이 되는 법이다. 주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가장 처음제정된 형법 및, 1차 개정안은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없어 2차 개정안 부터 개제한다.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19년 7월 9일, 2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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