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특별자치시법률
PCNET
Jongsin0122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4월 29일 (수) 23:30 판
개요
본 문서는 신라특별자치시 내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법률들을 모아둔 문서이다.
헌법
신라특별자치시 헌법 (2018년 12월 22일 제정) 내용은 신라특별자치시 헌법문서 참고
형법
신라특별자치시내에서 처벌의 틀이 되는 법이다. 주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금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가장 처음제정된 형법 및, 1차 개정안은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없어 2차 개정안 부터 개제한다.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019년 7월 9일, 2차 개정) 신라특별자치시 형법 2차 개정안